[미국 최저시급]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최저임금 위반이 늘고 있다? (Feat.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업계 최저시급 폭등과 한국 내년 최저임금)

 
한국의 최저시급(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2023년의 9620원 대비 2.5% 인상되었다.
미국에도 우리와 같은 최저임금(최저시급)의 개념이 있다. 다만, 미국 전역에 공통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state) 별로, 그리고 주 내 도시(city) 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출처, www.debt.org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최저임금(Minimum Wage)은 얼마고 누가 정하나?

 
미국 연방정부는 2009년에 최저 임금을 7.25달러로 책정하였고, 그 후 15년째 인상 없이 동결 중이다. 
이에, 각 주는 연방정부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최저 임금을 정한다. 
각 주(State)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주별 물가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뉴욕의 최저시급이 가장 높다. 
 
캘리포니아 재무부는 노동법 1182.12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 책정안을 주지사(현 Newsom)에게 전달하고, 주지사의 서명 후 발표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전역에 35개 이상의 지역 최저 임금 조례도 있다. 사업자의 고용주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주 또는 지방 최저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을 낸다.
 
캘리포니아 주(State)내 도시별(city)로도 최저시급이 상이한데, 
캘리포니아주는 16달러이지만, 샌디에고는 16.85달러의 최저시급이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 내 패스트푸스 업계 종사자는 20달러의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고용주는 이 중 가장 높은 시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주요 지역의 현재 최저시급은 다음과같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시급 20달러로 인상]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4월 1일부터 무려 "20달러"로 인상했다. 한화로 약 2만7천원인 셈이다. 이는, 위의 작년(2023년) 캘리포니아 최저시급인 15.5달러에서 30% 정도 인상된 것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에 따른 조치로, 위원회는 2022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적용되는 "패스트푸드 업계"는 주문할 때 돈을 지불하고 별도로 팁을 주지 않는 식당,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다.
 
50만 명이 넘는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들은 임금 인상을 환영했지만, 고용주들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다. 
다만, 2025년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의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물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노사공멸의 길로 갈지 두고 볼 일이다.
 

샌디에고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샌디에고 2024.5.15일 자 지역뉴스를 번역하여 첨부한다.]
 
" Rutgers University의 Workplace Justice Lab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샌디에고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요 4개 도시에서 최저 임금 위반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 1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Workplace Justice Lab의 Jake Bar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캘리포니아 4개의 대도시 지역(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산호세,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저 임금 측면에서만 연간 23억~46억 달러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도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16달러이고, (패스트푸드 업계는 20달러 적용)
샌디에고에서는 시간당 16.85달러입니다.
Barnes 는 이번 연구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총급여의 20%인 약 4,000달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Barnes는 임금 착취의 피해자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는,  관리인, 보육 서비스 제공자, 청소부와 같은 "개인 가정 가사 노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직업은 종종 유색인종, 여성, 저학력(대학교육 이하)의 사람들이 차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arnes는 "임금 착취가 특히 두드러지는 다른 분야로, 푸드와 주류 서비스가 제공도는 장소와,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을 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캘리포니아주가 여러 면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앞장서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 및 주 임금 집행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kpbs]
https://www.kpbs.org/news/economy/2024/05/15/minimum-wage-violations-rise-in-major-california-cities-including-san-diego

한국의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위반 시는?

 
한국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2024년 1월에 고시된 최저임금, "9860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또,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는,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결, 

한국은,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책정할지 여부에 대해 노사와 정부가 몇 년째 줄다리기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것 같다. 
캘리포니아의 치솟는 물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캘리포니아의 요식업계에 비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턱 없이 낮아 보이기는 한다. 한국의 최근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의 권익을 모두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정해져야겠지만, 15년 전 책정된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시급(7.25달러)이 약 1만 원임을 고려할 때, 한국도 조금씩 최저시급을 상승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현재(7월10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1200원을, 사용자 및 경영계측은 9870원(거의 동결이네)을 제시하여 매우 큰 간격 보이고 있다. 과연 내년 한국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그리고, 7월12일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드디어 확정되었다. 일단, 1만원을 넘었다는 것에 의의가 큰 것 같다!

 

***한편, "팁문화가 없는" 한국에서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에 차등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사용자 쪽이 음식점업 일부, 택시운송업, 편의점업 등의 최저임금액을 전체 최저임금액과 차등해서 정하자는 요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단일 액수로 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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