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방식(대통령 선거 방식)과 선거인단제도에 관하여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며, 연임이 가능하다. 연방법에 따라, 11월 첫번째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있다. 올해, 2024년 11월5일 화요일에 미국 대선이 치뤄진다. 이미 지난 6월 28일에 대선후보 1차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024.06.29 - [굿모닝 오늘 미국 이슈] - 미국 대선 첫 토론은 누가 이겼을까? 바이든의 쉰 목소리 vs 트럼프의 거짓

미국 대선 첫 토론은 누가 이겼을까? 바이든의 쉰 목소리 vs 트럼프의 거짓

선거일에 18세 이상이 된 미국시민권자는 미국 대선에 투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거일 최소 15일 전에는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시 운전면허증이나 SSN 뒷네자리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다. 직접투표도 가능하지만, 우편투표도 가능하다. 우편투표용지(지난 2020년)는 아래와 같다. 대통령(President)과 부통령(Vice President)을 함께 투표한다. 
 

2020년, 우편투표용지

 
 

지난 선거(2020년) 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편투표가 많았다. 우편투표는 발송주의(우편 발송도장이 선거일로 찍혀있기 만 하면됨)를 취하는 데다가, 우편은 뜯고 취합하는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실제로 선거결과 발표에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은 한국처럼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 방식"을 취한다. 미국의 간접선거 방식을 설명하는 많은 블로그 등의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주(state)의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뽑힌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이 말은 맞지만 대중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뽑는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우편투표용지에서 볼 수 있는 듯이 대통령 후보 이름이 표시되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이름에 표기를 한다. 그래서, 미국인들 조차도 자신이 대통령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선거인단제도 등 미국 대선 방식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은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있어왔다.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미국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다. 그리고,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해당주의 하원의원+상원의원을 합한 숫자이다. 각 주의 상원의원 수는 모두 2명으로 동일하다. 한데, 하원의원 수는 그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된다. 
 
[**잠깐!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은 각주당 2명이고, 미국이 50주이므로,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다. 임기는 6년이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되며, 상원의원은 미국 연방정부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미국 하원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 하원의원은 총 435명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임기는 2년이며, 각 주의 인구의 수에 비례하여 수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하원의원이 52명으로 정해졌다.   

지난, 2020년 미국 전역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이를 기초로 올해 치룰 대통령 선거의 주(state) 별 선거인단 수가 결정되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는 인구가 증가하여 하원의원수가 더 할당됨에 따라 선거인단 수도 각각 3명과 2명씩 증가하였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인구가 감소하여 하원의원수가 1명씩 감소하였다. 아래 맵을 보면, 2024년 캘리포니아주(CA)의 선거인단수는 54명이다.
 
 

플로리다(FL)와 텍사스(TX)의 선거인단수는 각각 2명과 3명 증가했다.

각 주명의 숫자가 선거인단 수이고, 빨간색은 공화당지지, 파란색은 민주당지지, 회색은 경합주(스윙 스테이트)를 나타낸다. 출처, 미선거예측사이트 270towin, 김영희 디자이너

 

미국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이고, 이 중 과반수인 270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선거에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270명을 우리는 "매직넘버"라고 부른다. 
 
이때, 선거인단 선출은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state)의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이 적용된다. 즉, 각 주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만 하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를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모두 가져간다. 
 
구체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주(CA)에서 과반수의 유권자가 바이든에게 투표하여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캘리포니아주에 할당된 모든 선거인단 수, 즉 54명을 바이든이 모두 가져가게 된다. 문제점을 차치하고 어쨌든 이런 승자독식 방식은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에만 제외하고 (이 두 주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눔) 나머지 48개 주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선거인단은 어떻게 선출하나? 그리고, 선출된 선거인단은 언제 투표하나?

 
 
 

각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따라서, 실제로 일반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지는 않는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이 미리 임명해 놓은 선거인 후보들이 맡게된다. 48개 주와 워싱톤 DC가 이 방식으로 선거인들을 임명한다. 즉,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면, 54명의 선거인단을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미리 임명해 놓는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거 후  승자독식 방식의 적용에 따라 , '민주당의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54명'이 선거인단으로 선출된다고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의 텃밭이라 이렇게 예를 들었다)
 
따라서, 매직넘버 이상의 선거인단수를 획득한 후보가 최종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선출된 선거인단이 수행하는 투표가 아직 남았다.  

선거인단의 실제 투표는 12월(올해는, 12월 17일)에야 치러진다.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다. 선거인단들이 사전에 지지의사를 밝힌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대선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때, 궁금한 것이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기회가 있어서 미국의 법학교수님께 여쭈어본 적이 있었는데, 막을 수는 없지만 형식적인 프로세스라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셨다. 과거 무효표를 던진 선거인단이 실제로 있었다고는 한다.   

한편, 건국 초기의 선거인단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순수하게 각자의 양심과 지혜에 기대어 최적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고 하니 재밌다.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독식 방식이 갖는 문제점은?
 

 

언뜻 생각해도, 선거인단 하나하나가 아니라 과반수의 선거인단을 획득한 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수를 몽땅 가져간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승자독식 방식에 따라 내가 던진 선거인단이 뽑히지 않으면 그 표는 가치 없이 사라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지지 선거인단을 뽑은 미국 시민들의 표는, '승자독식' 방식에 따라 말 그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경합주"(swing state)의 의미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대통령 후보는 경합주에서의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연설을 "경합주"에 쏟아붓는다.  
 
또한, 각 주의 선거인단수를 상원의원수+하원의원수(인구에 비례)로 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엄청 많은 시민이 살고 있지만 모든 주의 상원의원수가 2명으로 똑같아서 "54명"의 선거인단수를 갖는다. 반면, 캘리포니아 대비 인구수가 매우 적은 와이오밍주의 경우도 3명(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1명)이나 선거인단을 갖는다. 인구비례로 치면, 54:3에 전혀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즉,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또는, 선거인단)의 1표와 와이오밍주의 유권자(또는, 선거인단)의 1표의 가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Swing state)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각 후보들은 선거인단수가 많은 주에서 더 열심히 선거활동을 해야 할까? 아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장 많은 54 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다. 또,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경우 그다음으로 많은 40 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기에서 득표율을 더 얻으려고 힘을 빼지 않는다. 어차피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민주당 후보가 가져갈 것이고, 텍사스주의 선거인단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당은 "파란색, 당나귀"으로 대표되며, 미국의 공화당은 "빨간색, 코끼리"로 대표된다. 그리고, 경합주(Swing State)는 "퍼플"로 대표되는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플로리다 등이 대표적인 경합주이다. 따라서, 후보들은 이 경합주들을 많이 방문하여 연설, 선전을 통해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다음은 현재 경합주로 파악된 주(state)들이다. 

현재 경합주 6 곳을 나타낸다, 출처 중앙일보

 
 

얼마 전, 트럼프 후보가 연설 중 총격을 맞았던 장소도 경합주 중의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였다.

2024.07.14 - [굿모닝 오늘 미국 이슈] -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선거 유세(rally) 중 총격 발생, 총격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 사망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선거 유세(rally) 중 총격 발생, 총격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 사망

 

결론은,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수정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승자독식방식과 주(state) 별 선거인단 수의 불공평으로 인해 선거인단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어왔다. 예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수는 더 많았지만, 선거인단수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다.

반면,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대통령이 작은 주(state)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모두 주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주와 같이 텃밭이 확실한 주(state)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 오직 경합주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각 주의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자는 비례투표 안 논의와, 별도의 전국구선거인단을 책정하여 최고득표자에게 배분 후 현행 선거인단수와 합계하여 결과를 내자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헌법에 명시된 이 선거인단제도가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