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 이슈] 벌써부터 들썩이는 "프로젝트 2025"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선제대응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 선거 운동 동안, 프로젝트 2025 (2025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라는 보수주의적, 우익적 계획과 트럼프와의 연관성이 여러번 제기되었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는 줄곧 공개적으로 연관을 부인해 왔었다.
 
하지만, 당선 후 프로젝트 2025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화당원들로부터 스물스물 제기되었고, 구글 트렌드의 상위 순위까지 차지하며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하여, 오늘은 도대체 프로젝트 2025가 무엇이며, 이에 포함된 내용,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의 선제적 대응책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본디, 나란 사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기에, 겉핥기에 가까운 정도로 쉽고 짧게 설명할 예정이다.)
 

출처, AP Photo/Charlie Neibergall, File

 

 

다시 들썩이는 프로젝트 2025

 

프로젝트 2025 (Project 2025)는 뭐다?   

 
 
 

간단히 말해서, 매우 급진적인 보수주의적 + 우익적인 정책 모음집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계획했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승리할 경우, 연방정부를 재편성하고 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단일행정부 이론과 미국 헌법 제2조(국민들의 "무기(arm)" 보유 및 소지권)를 근거로 들어, 미국 행정부 전체를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 운동 동안 잠시 트럼프의 공약집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자신과 이 프로젝트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혀 모른다고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2025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국정보와 사회 전반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주입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폐지, NOAA(국립해양대기청) 해체, 사회복지 수혜 요건 강화 등 연방 정부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프로그램 철폐,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등의 내용과, 가족-기반 이민의 종료 등을 포함한다.  

 
 

부인(denial)에도 불구하고, 왜 프로젝트 2025의 실현이 제기되나?

 
 

첫째, 트럼프의 공약 중 일부 및 방향은 프로젝트 2025에 담긴 내용과 실제로 부합한다.
둘째, 프로젝트 2025를 쓴 70%가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대게는, 재집권시 이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2025의 실현 가능성이 떠오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운동 동안 해리스 후보는 꾸준하게 트럼프와 프로젝트 2025의 연관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이제 트럼프는 재집권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대중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물론, 2025년 1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인사를 보면 보다 확실해지겠지만, 만약 이전과 큰 인사 변화 없다면 프로젝트 2025에 담긴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사를 보면 정책이 보인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격언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선제대응 - 대량 소송 준비중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바이든의 대체 후보로도 거론되었던 잠룡 "개빈 뉴섬"이 캘리포니아의 가치와 기본권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제대응에 나섰다.
 
알다시피,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텃밭이자 트럼프의 공약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실현한 주(state)이다.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를 역임한 "개빈 뉴섬"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2028년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임기 2년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저항의 중심 될 것으로 보여진다.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1) 낙태(abortion)를 지지하고, 2) 환경 보호에 적극적이며, 3) 이민자를 지원하고, 4) 엄격한 총기규제와 다양한 성을 보호한다. 
 
위에 적은 캘리포니아 정책의 구체적인 예시를 잠깐 들면, 
1) 다른 낙태를 금지한 주(state)의 여성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비행기 티켓까지 지원가능)
2) 차량 배기가스 배출 규제, 테슬라 등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각 가정의 태양열 패널 설치 지원
3) 캘리포니아 거주민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 아동푸드, 건강보험 지원
4) (총기규제는 깔 것이 없다..) 남녀공용사용 화장실, 아동의 성별선택에 대한 부모 알림 금지 (많은 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린 최근법안)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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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3) 까지만 봐도, 예산 참 많이 쓰겠다 싶지 않은가....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적자가 엄청 쌓여있고, 세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전기세, 유류비에 대한 세금 최고 수준). 캘리포니아가 점점 자유를 넘어 지나친 PC주의 또는 좌파(woke)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의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데 세금도 높아지고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고 느끼는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다. 
 
어쨌든, 개빈 뉴섬 측이 준비하고 있는 선제 대응은, 이전에도 했었던 대량 소송이다. 

캘리포니아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를 표명하며, 주(state) 법무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서 소송 전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과거 트럼프 정부하에서도 120번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개빈 뉴섬이니, 강한 저항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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