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첫 대선토론(Presidential debate)과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electoral colleg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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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5개월 정도 남았으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27일 저녁 9시 (동부 표준시다), 드디어 바이든-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첫 공식 대선 토론(debate)을 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8일 오전 10시다.

1.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선, 첫 공식 대선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통령 후보자들 간의 첫 공식 대선 토론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진행되며, 방청객 없이 진행된다.
토론 규칙으로 상대방 발언중에는 마이크가 음소거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음소거에도 불구하고 공격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다. 지난 2020년 대선토론에서 트럼프의 거듭된 방해가 마이크를 끈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다만, 방청객이 없기 때문에 응원이나 야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토론은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CNN, Fox News, 또는 ABC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구독중인 케이블이 없으면, CNN.com, Max, Hulu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대선토론의 진행자는 CNN의 "State of the Union" 모닝쇼의 공동 진행자인 제이크태퍼(Jake Tapper)와 다나 배시(Dana Bash)가 맡았다.

대선토론은 오직 "바이든"과 "트럼프"만 참가한다. 강단에는 펜, 종이(메모된 종이는 안됨), 물 한병만 제공된다. 오늘 대선토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주제로, 이민(imigration), 낙태(abortion), 가자 전쟁(war)을 예상할 수 있다.

[바이든 vs 트럼프 후보의 예상 공략 포인트]

두 후보 모두 고령이다. 특히 바이든의 경우 80대 중반의 고령 문제와 함께 최근 아들의 유죄평결(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취득한 혐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특히, 치솟는 "고물가"가 약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경우 최근 뉴욕법원에서의 34항목에 대한 유죄판결, 성추문 입막음 재판개시에 대한 비판과 "부족한 선거자금"이 큰 약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과 다른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기에 (2024년 11월 5일), 들어도 복잡한 미국대통령 선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한다.

한국에서는 (사전선거 제외하고)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민국 국민 각자가 스스로 정한 후보에 비밀 투표하고, 투표결과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즉, 한국은 "직접 투표방식"이다. (임기는 5년)

반면, 미국은 "간접선거"이다. (임기는 4년이나 연임가능)
간단히 말해, 미국시민들이 주(state) 별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뽑는다. (실제 투표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로 표시되나, 이것이 진짜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지지 또는 민주당지지)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다). 선거인단은 공화당지지, 민주당지지 등 이런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각 주(state) 별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즉, 일반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때, 선거인단 선출은 각 주에서 한표라고 더 얻는 후보가 그 주(state)의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이 적용된다. 즉, 각 주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만 하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를 모두 가져간다.

위와 같이, 주(state) 마다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가 모두 다른데, 각 주에 할당된 상원의원(모든 주가 '2명' 동일)과 하원의원(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하원의원수가 많음) 숫자를 합친것과 같다.

그런데,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엄청 많은 시민이 살고 있지만 모든 주의 상원의원수가 2명으로 똑같아서 "55명"(위의 지도에서 55)의 선거인단인 반면, 인구수가 매우 적은 와이오밍주의 경우도 3명이나 선거인단을 갖는다. 즉, 캘리포니아주의 시민의 1표와 와이오밍주의 시민의 1표의 가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또, 승자독식 방식에 따라 내가 던진 선거인단이 뽑히지 않으면 내표는 가치 없이 사라지는 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반수를 차지한 선거인단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수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지지 선거인단을 뽑은 미국 시민들의 표는, '승자독식' 방식에 따라 말 그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경합주"의 의미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다.

3.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Swing State)"의 의미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장 많은 55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다. 또,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경우 그 다음으로 많은 38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기에서 득표율을 더 얻으려고 힘을 빼지 않는다.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의 경우 확실하게 미는 정당이 있는 것을 떠올리면 쉽다.

미국의 민주당은 "파란색, 당나귀"으로 대표되며, 미국의 공화당은 "빨간색, 코끼리"로 대표된다. 그리고, 경합주(Swing State)는 "퍼플"로 대표되는데,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플로리다 등이 대표적인 경합주이다. 따라서, 후보들은 이 경합주들을 많이 방문하여 연설, 선전을 통해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4.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헌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웬만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 미국 탄생의 배경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헌법은 거의 절대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것처럼, 승자독식방식과 주(state) 별 선거인단 수의 불공평으로 인해 선거인단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어왔다. 예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수는 더 많았지만, 선거인단수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다.

반면,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대통령이 작은 주(state)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모두 주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주와 같이 텃밭이 확실한 주(state)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 오직 경합주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며,

많은 이슈가 있는 요즘, 오늘 있을 첫 공식 대선 토론이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