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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오늘 미국 이슈

[미국 분리수거/재활용] 캘리포니아 비닐봉투 금지법 실패, 2025년부터는 마켓 봉지 재사용 또는 재활용만 가능!!

by 스딩's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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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분리수거였다. 물론, 한국의 아파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분화된 분리수거(종이, 우유팩, 플라스틱, 병, 박스, 비닐,..... 음식물쓰레기 등)에 익숙했던 탓도 있지만,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모든 쓰레기를 딱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단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바로, 땅에 묻을 것(검은통, "Randfill" 또는 "trash")과 기타 재활용(파란 통, "Recyclable")!!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는 초록색통(Food&Compostable)이 하나 더 생기긴 했다. 

 

매립용 검은색 쓰레기통과, 재활용 파란 쓰레기통이 나란히 서있다
매립용 검은통과, 재활용 파란통

 
 

1. 미국  가정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미국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면, 아파트에서는 지정된 곳에 쓰레기/재활용을 분리하여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에서는 매주 지정된 날짜에 각 가정에서 쓰레기통과 재활용통(2개 또는 3개)을 길가에 내놓고 업체 차량이 와서 처리한다(따라서, 타운하우스 등에서는 각 가정에서 지정된 날에 쓰레기통을 내놓고 들여놓고 해야 한다).  
 
재활용은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병이든 다 파란통에 한꺼번에 넣는다. 또, 종이나 박스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문제없이 수거해 간다.
 
아무리 땅떵이가 넓은 미국이라지만, 이렇게 많이 버리고 마구 묻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초반 몇 개월은 따라다녔던 것 같다. 특히, 비닐을 분리수거의 한 항목으로 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그간 무수히 많은 비닐들을 "땅에 묻을 것(검은통, "Randfill")"에 함께 버려왔다.
 
그러다,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비닐봉투 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미국 최초의 주(state)라는 사실도 참 놀랍다), 이것도 사실상 실패했다.

 
 

2. 미국이 재활용에 진심이 없는 이유는 재활용 관련 법/규제가 없어서다.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표지가 붙는다. 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미국은 반대로 아파트 분리수거가 더 엉망이다). CCTV가 사방에 있으니, 한국에서는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제대로 분리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제대로된 재활용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쓰레기통을 내놓아도 대부분 회수해 간다. 그러니, 재활용에 진심일리가 없다.

표면적인 이유는, 재활용 처리를 위해 드는 비용이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데, 지구환경을 생각하면 참...1차원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다. 하다못해, 1센트, 5센트 동전을 만드는데도 가치보다 제조비용이 더 들지만(심지어 해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대안을 찾지 동전 제조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재활용에 흐지부지한 근본적인 이유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미국내에 아직 넘치고, 분리수거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를 예쁘게 착착해도, 수거해 가는 차량의 동작을 보고 있노라면(기계로 쓰레기통을 들어 거꾸로 돌려 부어버리는 방식) 몽땅 다 섞여버리므로, 분리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내 시간만 아깝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커뮤니티(HOA)가 개별로 쓰레기 수거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시' 또는 '구' 에서 관리하는 한국처럼 체계적이지도 않고 강제성도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 된다.
 
얼마 전, 내가 사는 커뮤니티에서도, 주민들이 냄새 남는 초록색 쓰레기통( Food&Compostable)을 거의 사용하지 않자, 음식물 쓰레기통은 취급하지 않는 보다 "저렴한" 업체로 교체하였다(이제는, 파란통과 검은 통만 내놓으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하고 무게를 달아 버리는 한국을 생각하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함께 버리는 미국에서,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3.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모든 식료품 비닐 봉지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진행중. 

 
 

참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실패한 2014년의 비닐봉투 금지법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법안을 진행중이다. 재활용에 대한 강한 의지와 목적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닐봉지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버려지는 비닐봉투 폐기물의 무게가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마트나 식료품점에서 더 두껍고 무거운 비닐봉지를 판매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료품점에서 이 비닐봉지는 대부분 0.1 달러 챠지된다. 장바구니 사용하자!!)
 
이에,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사실상 모든 식료품 봉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투표, 통과시켰는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원의 최종 투표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사인이 남아 있기는 하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시행되면, 이제 식료품점에서는 종이 이외의 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 (자주 이용하는 "트레이더조"에서는 원래부터 종이봉투를 두 개 겹쳐서 제공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노력이 꼭 현실화되고, 미국 전역으로 퍼지길 바란다.  
 
한편, 또 다른 법안으로 배터리, 와인병, 형광등처럼 수은을 포함하는 일회용 용기 판매를 2028년부터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투표에 상정될지, 통과될지는 좀 지켜볼 일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미국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이에 발맞추어, 미국 연방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의 주요 정책으로, 2032년까지 미국의 국립공원과 국유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4. 개인의 인식 전환을 위해 , 플라스틱을 "money"로 바꾸려는 시도

 

어릴 때, 플라스틱 병과 유리병은 작지만 money로 인식되었다. 캘리포니아주는 병과 캔을 돈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더욱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부터 CRV(CalRecycle) 이라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래부터 시행되었던 환급 가치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따르면, 병과 캔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5센트에서 25센트로 환급된다. 이 프로그램은 제법 성공적인데, 2023년의 통계에 따르면, 음료용기 재활용률이 무려 70%에 달했다고 한다. 
 
병과 캔을 돈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의 시도로, 역방향 자동판매기, 이동식 재활용 팀, 가방 투하( 용기를 기계에 넣거나 빈 용기가 담긴 가방을 내려놓는 것)  등이 추가로 고려되고 있다. 뭐든, 편리하고 눈에 잘 보여야 이용하니, 좋은 시도라 생각한다.
 
몇 달 전, 큰아이의 학교에서도 "타운머니"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병 또는 캔을 가정에서 수거해 와서 개수에 따라 타운머니로 교환해 주는 것이었다. 타운머니는 학교에서 열린 마켓에서 물건을 사거나 시행 마지막주에 음식을 사도록 사용되었다. 아이들에게 재활용 교육도 되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했던 유용한 프로젝트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미국이 재활용에 진심으로 퐁당 Involved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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